프랑스 법률에 대한 나의 오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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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동안 저는 여러 강연에서 DVD에 담긴 비디오를 복호화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말해왔습니다. 비디오에 대한 암호화는 DRM(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의 한 예이며, 사용자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던 당시의 사르코지(Sarkozy) 정부의 DADVSI(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에 관한 법률)인데, 최근에 저는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Etat, 콩세유 데타)가 몇가지 예외를 도입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DVD를 복호하고 재생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는 악명높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해 검열되는 미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합법적으로 배포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DRM 체계에도 적용될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블루레이 디스크를 재생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엄격히 금지하고 독점 소프트웨어만을 허용하는 복잡한 조건이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DVD를 재생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소지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블루레이 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를 소지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의 여부가 이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소프트웨어는 비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비디오나 다른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윤리적 프로그램은 자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잘못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이 존속하는 한, 여러분이 프랑스 내에서 반체제자라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숨겨야만 합니다.

제가 DVD 재생 장치를 가졌을 때, 자유 DVD 재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바로 이 프랑스 법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프랑스를 방문하는데, 다른 네티즌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저를 감옥에 잡아 넣기를 바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저는 어떤 비자유 소프트웨어의 소유에도 반대하기 때문에 제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DVD 작업을 위한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된 DVD들을 전혀 재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libdvdcss를 프랑스에 가져가도 감옥에 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자유 재생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 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DRM이 적용된 DVD를 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